대선후보 경제공약평가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 포퓰리즘인가? IMF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배경으로 ‘300만 일자리 창출’을 바라본다.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속성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4가지 속성 : 애매한(ambiguous),이슈(issue),매력적인(attractive),선전(propaganda)과 같은 속성을 바탕으로 ‘300만 일자리 창출 공약’이 포퓰리즘인가를 평가해보려 하였다. 애매한(ambiguous)이란, 현재 18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중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키겠다.’ 라는 공약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불가’를 결론 내린 상태였다. 결국, 새만금 간척 사업의 호남 지역의 표심을 잡고자 탄생한 공약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과 당시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전북지원방안으로 추진되게 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은 요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www.nonbalge.or.kr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여기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커다란 국책사업에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환

외,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우태희, 『오바마 시대의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파워』, 새로운 제안, 2008.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첫째,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신장을 꾀한다. 생산성 증가 측면에서,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수도권의 생산비용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건설 및 관련 투자를 증가시켜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둘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국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때 현재 수도권에는 과잉투자가 되

경제공동체의 현황(2) 개성 공단의 현황(3) 경제공동체와 개성공단의 평가4. NLL 문제와 대북 정책(1) NLL 문제의 현황(2) NLL에 대한 평가5. 인권 문제와 대북 정책(1) 인권 문제의 현황(2) 인권 문제의 평가6. 전반적인 대북 정책의 평가(1) 대북전략의 여러 형태(2)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3)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4) 탈냉전 시대의 통일정책 : 특징과 평가(5) 대북정책 로드맵7. 대북정책의 전망 - 2007 대선 후보 공약을 중심으로(1) 정동영(대통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