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주아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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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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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개념
본론
1. 이주아동 현황
2. 법·제도
3. 외국의 이주아동지원사례
4.개선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서론
1. 개념
1) 이주아동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가진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2) 코시안(Kosian)
한국인과 아시아인(일본인과 중국인 제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또는 아시아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일컫는 말. 1996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의 합성어이다. 원래는 국제결혼 자녀와 이주 아동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말이지만, 최근에는 한국인과 구별짓는 또 다른 차별적 용어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경제 성장과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코시안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제 3의 정체성 즉, 한국인 입장에서의 ‘우리’와 한국 문화 입장에서 바라보던 ‘다문화’에 대한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는 ‘코시안’ 아이들이 제 3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원과 다문화 사회의 형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론
1. 이주아동 현황
[이주아동 현황1]
1. 이주아동 수
공식적으로 파악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2011년 총 15만 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6세미만 취학 전 영유아가 전체 57.1%,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이 전체 32.2%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아동수의 증가도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취학 전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어린 아동이 대부분이므로, 육아, 보육 및 교육관련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2007년 대비 39.6%증가하여 현재 총 18,778명의 초중고 학생이 집계되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재학률이 전체 80%이상으로 월등히 높았다.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 90.2%로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국적으로는 일본, 중국, 필리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 최근 수년간 국제결혼 가정에서와 같은 증가율의 상승은 없었다. 초등학교 재학률(70%)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이주근로자 가정의 자녀의 경우 공식적으로 드러난 재학 현황은 파악되나, 체류 및 신분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아동에 대한 파악은 반영이 안 된 수치인 것으로 이해된다.
2. 유입경로 및 정착과정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거나 이미 체류하고 있는 부모님을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 한편으로는 남아 있는 가족과 친구와 헤어져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싫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 모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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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김미선·석원정·이은하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현실과 권리 보호.” 이재연·안동현·황옥경 편, 『아동과 권리』
-인권위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0년)
-이혜원·김미선·석원정·이은하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43쪽~79쪽
-설동훈 2007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현실과 권리 보호.” 이재연·안동현·황옥경 편, 『아동과 권리』. 창지사. Pp. 173-175
-다문화가정 아동, 문혁준 외 3명, 아동학회지 제 30권 6호, 2009
-설동훈 2007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현실과 권리 보호.” 이재연·안동현·황옥경 편, 『아동과 권리』. 창지사. Pp. 173-189
-설동훈 2009 “국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과 교육:소아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2(4):403-409
-KOSIS국가통계포털
-[09.04호] 해외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정책둘러보기 ⓛ -미국편
-[09.05호] 해외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정책 둘러보기② 호주편
-[09.06호] 해외 이주·난민 아동·청소년 정책 둘러보기③-프랑스편
-프레시안뉴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연재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uthor_article_list.asp?article_num=30120328183429
-다문화 사회의 제3의 정체성과 ‘코시안’, 박천응 목사, 안산이주민센터 대표
(http://blog.naver.com/aheureka1/900109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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