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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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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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롤스의 정의론
1.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2. 공정으로서의 정의
3. 공정한 절차
가. 원초적 입장(공정한 상황)
나. 무지의 베일
다. 정의의 제1원칙과 제2원칙
4. 비판과 반론
Ⅲ. 매킨타이어의 롤스의 정의론 비판
1.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2. 원초적 입장에 대한 비판
가. 현안 해결 부적합
나. 서구 근대적 이상(理想) 강조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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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여러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나 조직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자급자족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예부터 서로 모여 부락, 도시, 국가 등의 공동체를 구성하며 상호작용하며 살아 왔다. 원시시대를 예로 들자면, 그 시대의 원시인들은 각자 먹잇감을 구해 먹는 것이 살아가는 데 힘들었기 때문에 여럿이 힘을 모아 매머드 같은 커다란 동물을 잡아 그 구성원 모두가 오랫동안 먹으며 살 수 있었다. 지금 우리네의 상황을 보더라도 밭을 일궈 씨를 뿌리고, 실을 짜내 옷을 만들고, 자재를 직접 만들어 살 집을 짓는 것 등의 모든 일을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 명의 인간은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모이기 시작하여 공동체를 구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동체는 여러 인간들의 집합체이기에 서로가 원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도 다르기 마련이다. 또한 소망하는 것이 같더라도 그것이 제한된 것일 경우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100명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100명 모두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공동체에서는 이렇듯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공동체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분배원칙이 요구되는데,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인간의 삶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정의이다.
정의(正義)의 사전적 뜻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정의를 일컫는 영어 표현인 저스티스(justice)는 공평성이나 공정성 혹은 정당성이라는 뜻을 지닌다. 공정(公正)하다는 것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고, 공평(公平)하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뜻하고, 올바르다는 것은 말이나 생각 혹은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람을 뜻한다. 즉, 정의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정의를 뜻하는 상징물로서 저울을 사용한다.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상태를 곧 갈등 조정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자 정의의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는 그 근간을 사회의 불평등과 부당한 대우를 없애는 데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의에 관한 이론은 무수히 많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배분적 정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 그리고 시기심과 이해관계를 배제한 가상의 공정한 상황(원초적 입장)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출한 원칙인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론을 주장한 존 롤스(John Rawls) 외에도 여러 가지 정의에 관한 이론이 있다. 그 중 존 롤스의 정의론은 20세기 이후의 정의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 롤스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소수에 대한 불평등과 갈등상태를 조장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출한 정의원칙이 다른 정의보다 공정하고 또한 적정한 분배를 이끌어내어 갈등상태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네 사회는 여러 갈등 상황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상태가 심화되어 종국에는 공동체 삶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더더욱 정의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체 사회 일반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규제들-예를 들어, 학칙이나 법규 등-도 이 같은 심사숙고를 통해 도달한 정의의 이념에 따라 제정되고 집행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거나 마주하고 있는 갈등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 정의에 관한 여러 이론들 가운데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고찰과 비판을 함으로써, 어떠한 정의가 지금의 갈등상황을 조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은 원초적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이상적인 인간들의 삶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 매킨타이어의 주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매킨타이어가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초적 입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비판의 입장으로 매킨타이어의 이론을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정의론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험과 통계가 아닌 출판된 도서와 이론을 통해 이루어짐을 앞서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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