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원격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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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과 원격교육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과 교육권
3. 장애인 원격교육의 필요성

Ⅱ. 원격교육 사례
1. 한국재활복지대학
2. 스마트 러닝을 통한 장애인 원격교육
3.장애인 IT강사의 원격교육을 통한 교육 사례

Ⅲ.장애인 원격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1. 장점
2. 문제점

Ⅳ.시사점 및 향후전망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장애인과 원격교육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또는 정신 착란 등 정신적 결핍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197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모두 혹은 일부를 확보하는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 되고 있다.

장애의 유형으로는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및 언어 장애, 정신 박약 등으로 대분 된다. 지체 장애란 골격, 근육, 신경 중 그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가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대체로 운동 장애(또는 감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의 상태로 그 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과 교육권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에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실질화 하고 있다.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 받는다.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 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또한 장애인 각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직업 생활과 경제생활 등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진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 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자유권적 측면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 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권적 측면을 아울러 가진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교육상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가지고, 문화적 생활면에 관한 사회법적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가진다

참고문헌: 1. 한상길(2004) “원격교육론”, 양서원

2. 박웅규(2003) “장애인을 포함하는 통합교육을 위한 원격교육 교수법 개발”, 서원대학교 교육논총, 8권, P119-138

3. 배상봉(2000)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원격 교육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4. 조선구, 노영(200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웹 기반 원격근무, 원격교육센터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2003 Vol1, P599-611

5. 복지연합신문(2012.07.27) “재활복지대학, 청각장애인 교육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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