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책임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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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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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을 통해 본 정당과 정치개혁의 특징
1) 각 정당의 선거제도의 개선 정책
2) 각 정당의 정치개혁 정책
3) 공약을 통해 본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특징
4) 정책을 통해 본 정치개혁 방안의 특징

2. 정당정치의 문제점

3. 책임정당정치를 위한 과제
1) 선거제도의 개선
2) 당내 후보선출의 민주화
3) 정책정당 강화
4) 지역성 탈피

본문내용: 1. 각 정당의 정책을 통해 본 정당과 정치개혁의 특징

1) 각 정당의 선거제도의 개선 정책
새누리당의 선거제도의 개선 정책은 국민참여 경선의 법제화, 밀실공천의 폐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확정일 법제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정당 공천 폐지, 재보궐때 재보궐의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의 참여의 촉진과 공천과정의 투명화와 부분적 폐지, 비효율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00:100으로 조정,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공직후보 공천권과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 등을 내세움으로써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치개혁의 실현과, 선거제도의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정당명부제의 전면적 도입,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번호 추첨제로 전환을 통해 민주통합당과 같이 비례대표제의 강조, 대통령의 정당성과 번호추첨제를 통한 다당제로의 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2) 각 정당의 정치개혁 정책
새누리당의 실질적 정치개혁 정책은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로,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 정치자금의 자료 공개 기간을 4년, 국회 윤리위원회, 선거구 획정 위부인사로, 면책특권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정치자금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투명성을 강조한 국회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책당원제 도입과 당원협의회 개혁, 온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의 구현, 국회윤리특별위원의 절반 이상 시민 참여, 의결시한 명문화, 현행 국회의원 연금 폐지 및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유도하려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교섭단체 제도 폐지 및 국회의원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선거일 법정공휴일 지정 및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국회와 선거제도에서 소수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3) 공약을 통해 본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특징
현행 선거제도는 지지율을 의석점유율로 비례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각 정당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되지 않게 표로 전환하기 위해, 또한 현행 지역구의석의 비율을 줄이고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비례대표의 상대적 증가는 유권자 의사의 대표성 제고는 물론 선거운동이 후보자보다는 정당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의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선결선투표제를 주장되고 있다.

4) 정책을 통해 본 정치개혁 방안의 특징
각 정당의 정치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국회 윤리 위원회와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연금, 선거구획정 문제 등을 강조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윤리문제를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도입을 통해 국회 윤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정책을 내놓았다. 불체포 특권이나, 국회의원 연금제도의 폐지를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이익만을 쫓는 특권들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통해 선거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당간의 소모적 싸움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국민참여 경선의 법제화, 국회 위원회의 시민 참여, 정책당원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방안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앞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등장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과 국회의 개혁을 통해 더욱 깨끗해지고 일을 더욱 잘하는 정치를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당이 대중정당화에 실패함으로써 외형적으로도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이념정당화·정책정당화에 실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도 국민의사를 편향적으로 결집하여 과소대표하는 경향을 드러내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정당 책임성의 취약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국민으로부터’ 자발적·자생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조했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과 선거제도를 제한하게끔 제도를 고치고 기관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정치개혁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게끔 정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 정당과 후보의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방안이 비슷하기에 큰 특징이 없는 정치개혁 정치도 없을뿐더러 또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치개혁 정책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최종건. 선진통일당 합당 반발 류근찬 “민주통합당 입당”http://www.joseilbo.com 2012.11.05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며http://www.justice21.org 2012.11.26
이은미. 2012, 참여연대 보고서. 각 정당의 복지 정책 평가 보고서 2012.04.05
손성준. 새누리당 전북도당. 2012.11.06
5) 곽진영, 2009,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한국정당학회보.122-128 쪽
6) 김광수, 2002,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책 부재의 정치. 아태연구 vol 1.2002. 258-274 쪽
7) 가상준, 윤종빈, "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제 25권 제 1호 통권 64호, pp.33-60. 2009
8) 신유섭,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 결정: 책임있는 유권자론의 포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2002
9) 이홍종, "한국의 정당과 권력 구조 : 정치문화 및 책임정당 논의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7집 제1호, 1999

참고 인터넷 자료
2010년도 "지방 선거제도 개선 기획 토론회"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child/2691202_66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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