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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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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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배경
1) 장애인 차별과 권리운동
2) 법 제정 과정

II. 본론
1.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2. 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홍콩

3. 외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사점
1) 벌칙 조항의 바탕에 깔린 사회적 동의와 공감대 의식
2) 입법과정에서의 장애인단체와 정부 간의 반목이 아닌 협력
3) 장애와 차별에 대한 분명한 개념적 정의와 차별금지영역의 확실한 규정
4) 시혜적 관점의 법 정책에서 장애인 주체의 시책으로의 모색
5) 국가 내 차별 금지법 간의 균형 도모

4.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및 평가
1)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2)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평가

III. 결론 및 제언

1.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
1)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역차별
2) 장애 및 차별의 정의 등 법령의 문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4) Protection and Advocacy의 필요성

2. 제언

본문내용: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전국 등록 장애인의 수는 통계청 추산 2000년 958,196명에서 2011년 2,519,241명으로 큰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2012년 현재 장애인구의 수는, 비등록 장애인의 수를 합산한다면, 그리고 주로 후천적 사고와 고령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의해 가중되고 있는 증가 추세로 예상컨대 더욱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처럼 장애인구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나 사회운동들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투쟁에 가까운 장애운동의 역사는 1960년대 즈음부터 계속되어 왔다. 장애인들은 사회 소수이자 약자 계층으로서 사회의 왜곡된 시선과 감당키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의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해왔고, 이는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자립생활 운동의 전개와 같은 장애인 본인 중심의 적극적인 활동들로 이어져 오늘날 현재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은 그리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여성, 노인 분야에 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법 정책들이나 사회적 인식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자는 핵심 요인을 사람들의 인식에 있다고 보았다. 즉,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장애인들의 사회운동의 노력들을 투쟁의 역사로 바꾸어놓았다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장애인 복지의 한 가지 이슈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주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들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의 산물이며, 동시에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문제의 가장 핵심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최근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장애인 인권의 현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본 법령에 대한 개선과 시정 조치의 요구가 더욱 드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주제는 다시 한 번 조명되어야 마땅하다.
사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후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는 외국처럼 장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보편적이라는 의식보다는, 특수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특수한 경우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과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조차도 이러하다는 게 큰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 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평가를 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남긴 과제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본 법령에 대한 이해와 평가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문제의식들을 제언코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배경과 제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현재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어서 본론에서는 위 배경에서 제정되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정의와 총칙과 더불어 핵심이 되는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장애인 차별 관련 법령들을 참고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여타 법들과 유사하게 외국의 법들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입법화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법령의 모태 혹은 참고가 된 법들을 알아봄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남긴 과제를 소개하고 제언코자 한다.

참고문헌: 1. 정무성 외(2006).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p.373-379.
2. 정일교ㆍ김만호(2010). 장애인복지론 제 3판, p. 55-56.
3. 김상준(2009). 국내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한 연구
4. 변용찬 외(200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동범(2003).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선언문.
※참고사이트
1. 서하나(2012). 에이블 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면 의료기관 ‘수두룩’, 2012-11-2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21121163613822218
2. 서하나(2012). 에이블 뉴스, 별도 법 제정 '한국형 P&A' 도입 필요, 2012-11-20,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21116153436600956
3. 이애리(2012). cowalknews, 장애인 인권침해 해결방안 '한국형 P&A', 2012-11-20,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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