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4.01 / 2019.12.24
- 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9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추천 연관자료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관세론 |
---|---|---|---|---|---|
공통 | 한 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
- 목차
- [관세론]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 본문내용
-
한·EU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주요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무역 및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에 기인한 대 EU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의 효과를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하다. 교역 확대 외에도 선진경제와의 FTA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투자효과는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
EU는 27개 회원국에 5억368만 명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어 중국, 인도 다음의 세계 3대 인구 대국이다. 또한 2011년 현재 GDP 규모 17조5,776억 달러(IMF)로 경제규모 면에서 2004년 이후 줄곧 미국(GDP 15조94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며, 1인당 GDP 3만2,283달러(IMF, 2010년)를 나타내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매력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27개 회원국 중 17개 회원국이 단일통화 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수와 유로존 가입국의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 략>
현재 한·EU FTA는 1년여를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FTA의 효과를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FTA의 효과인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투자효과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나타나는 동태적 효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EU FTA의 효과를 논할 때 무역수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경제와 선진기술의 경험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U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크고 시장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록 EU의 경제성장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급속한 시장통합에 따른 구매력 증가는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특히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서비스시장에서 발견되는 여전한 장벽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EU FTA에서 한국은 역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시장 통합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자유화 정도를 동등한 지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국민대우 요건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
이종규,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 2012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KOTRA 통상전략팀, 2011
외교통상부, 한 EU FTA 발효 6개월 효과분석, 2012.1.27. 보도자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신화의세계34선택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총24권 서사시이다 1권6권9권중 자유롭게 한권골라정독후 줄거리요약과 본인의 감상과 해석00
- [자원봉사론] 미국, 노인자원봉사, 1 외국의 자원봉사 역사와 현황, 미국자원봉사의 특징과 시사점 2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현황,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국제경영학4 2024년 11월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후보가 당선된 경우에 있어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영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설명하시오0
- 2024년 1학기 사회문제론 기말과제-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1)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2)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3)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시오
- 교육사4공통) 교육사교재에 소개된 서양의 교육사조 가운데 자신의 교육관과 가장 부합하는 교육사조-루소의 자연주의- 기술하시오0k
- 2024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C형 기말과제)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 2024년 1학기 세계의정치와경제B형 기말과제-교재 10장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리그의 변화를 묘사하고, 이러한 현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해 서술하시오. 더불어 이렇게 소외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 세계의정치와경제A형 2024년 1학기 기말과제-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레크리에이션활동지도, 공통) 오늘날 청소년기의 주요 사회문제와 여가활동의 관계
- [프랑스문화읽기 E공통] 프랑스의 문화 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