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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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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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구조
2. 분쟁과정
■ 분쟁 왜 생겼나
◆원칙적으로 투자자 책임
■ 쟁점은 무엇
◆전액 배상 못 받을 수도
3.결론부분
-펀드 가입 6계명-
-구제방법-
-펀드 분쟁 때 유용한 사이트-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역할-

본문내용: 1. 기본구조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말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됐다.
이 상품은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만든 펀드이다. 포트폴리오에는 미국의 양대 모기지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 외에도 미국 1위 채권보증업체 MBIA,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매각된 미국 최대 모기지업체 컨추리와이드 파이낸셜, KB홈 등이 편입돼 있다.
만기는 6년이며 3개월 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1.2%포인트를 가산해 이자를 주고 원금은 만기일(2012년 1월6일)에 지급하는 형식이다.

당시 은행예금 이자가 2-3%에 불과한 데 반해 파워인컴펀드의 금리가 6%대에 달했고, 무엇보다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광고 때문에 2천300여명에게 1천700억원 어치 이상 팔려나갔다. 이 펀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는 채권형 펀드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상품펀드이다. 특히 투자 포트폴리오에 패니매 등 서브프라임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금융회사들도 포함돼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급격한 타격을 입으면서 1·2호 펀드 모두 80%가 넘는 손실을 냈다.

2. 분쟁과정
서브프라임 사태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자신들의 범위 내에서 수습이 불가능해진 우리CS자산운용 사는 고객들에게 뒤늦게 많은 손해를 보았으니 펀드를 해지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그 동안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던 펀드 가입자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펀드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파생 상품 펀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었던 일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기에만 급급했고, 이후 펀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 은행 측에 펀드 가입자(투자자)들은 분노하게 되었다. 이후 펀드 가입자들은 우리 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사에 대해 소송을 걸게 되었다.

경제악화로 인해 우리파워인컴펀드사태와 같이하여 많은 펀드들이 분쟁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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