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과정과 FTA

(report)한국의 바람직한 FTA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1. FTA의 필요성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와 FTA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직면미국 일본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 에서도 경쟁심화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경제주도권이 변화하고 일본 중국 아세 안 모두 FTA를 외교통상정책으로 수용WTO의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주요 통상국간 이견노출도 심화 DDA 협상도

변화시켰다. EU모델을 따르면서 국가들의 융합을 유도하고, 협의대상의 범위를 경제부문은 물론 정치, 문화 등 종합적으로 확대해 나갈 추세이다. EU는 상당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타 지역 경제블럭과의 유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자유무역지대 추진이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FTAA를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FTAA를 이용하여 EU의 접근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MERCOSUR의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대 일본(892억 달러), 대 미국(847억 달러) 규모를 능가한다.UR 농산물 협상의 타결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철폐되고 관세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림산물 관세구조도 크게 변하였다. 종전의 관세구조에 더하여 UR 이후 자유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 분야별 전문가, 협상 노하우, 협정 관련 정보체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되었다.칠레,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등한-칠레 FTA발효 이후 평가를 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첫 FTA라는 점이라는데서 의의를 두고 우리나라 통상정책 및 지역주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게다가, 상대국의 경제규모, 무역 및 투자시장 규모, 양국 산업 간의 보완성 등 여러 가지 경

미국 주도의 세계화 과정 미국은 1890년대부터 외교 활동과 함께 해외무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차 대전 후에는 영국에 필적하는 세계의 지배적 권력으로 성장하였다. 미국의 상품들은 재즈나 할리우드 영화 등 미국문화와 함께 세계 곳곳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대공황이 이러한 실험을 중단시켰고 1930년대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고립주의로 후퇴하였다.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사상과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