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문제와 지원정책과 서비스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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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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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 연구배경 및 내용, 개념
2.본론
2. 형성배경 및 유형, 현황
3. 다문화 가정이 겪는 문제 및 외국의 정책
4. 서비스 및 정책, 문제점
3.결론
5. 정책과 서비스의 개선방안 및 사례
- 본문내용
-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가능
형성배경
한국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의 형성은 국제결혼과 외국인노동자 이주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국제결혼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기지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과 미국군인 남성과의 동거나 결혼으로 인해 2세 출산과 함께 가정이 형성된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잇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하였는데, 이후 국제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잇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수교, 러시아와의 활발한 교류로 인하여 조선족들의 국내 취업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1990년대 중반에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방문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이들이 국내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유형
외국인노동자 이주는 한국 산업현장의 인력보강을 위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인해 저발전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외국인 부부 노동자의 결혼생활, 국적이 다른 외국인끼리의 결혼생활, 외국인과의 한국인의 결혼생활, 외국인노동자가 결혼하지 않고 생활하는 가정 등 여러 형태의 가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혼가정,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생활하는 가정 등 새터민 가정의 유형이 있다.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 및 아동양육
교육지원(사회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취업지원(직업교육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4조 실태조사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 아동 보육 및 교육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제결혼 탈법 및 방지 및 이민자 인권보장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정보 제공, 상담
배우자 사전교육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아동 언어, 학습 언어 발달 지원
한 부모가족 지원
비자인터뷰제도 강화
탈법적 결혼 중개 방지
국제결혼당사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방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요건 완화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온누리안, 이주민 다문화체험 지원
지자체의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이주노동자 문화적 지원 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시범사업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다문화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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