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스크린쿼터제폐지 찬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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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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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크린 쿼터제도란 무엇인가? p.2
2. 논점 p.5
3.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p.8
4. 한국 영화의 경제효과 p.13
5. 외국의 사례 p.22
6.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p.29
7.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p.34
8. 스크린쿼터제 유지의 논거 p.37

1. 스크린쿼터 축소론의 본질 p.42
2. 왜 논란인가? p.44
3. BIT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가? p.45
4. 한국 영화의 경제효과 p.46
5. 한국영화, 이제는 시장논리가 지배한다. p.47
6.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 p.48
7. 스크린 쿼터, 역사 뒤로 퇴장시켜라 p.49
8. 통상협상 차원에서의 스크린쿼터 p.50
9. 향후 정책 개선방향 p.59
10. 부록 p.61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제도의 정의
Screen Quota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

▶스크린 쿼터의 시작
1927년, 영국 의회는 영국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해야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스크린 쿼터>제의 시작.

▶외국의 사례
영국에서 처음 시행한 스크린 쿼터 제도는 자국 영화의 보호와 이용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에서 뒤따라 시행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국가와 뒤늦게 영화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인 남미의 브라질,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와 파키스탄 등 현재 세계 11개국이 시행 중. 브라질은 외국영화와 자국영화의 상영비율을 최소한 8편마다 1편씩 유지하도록 하며 연간 1백40일 이상의 상영일수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외국영화 상영 전용극장과 자국영화 상영 전용극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화상영 전용극장에 대해 연간 15%이상 자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3개월에 최저 25일이상 연간 1백일 이상의 자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치는 없었다. 영화법 제19조에는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우수영화제작의 장려와 영화문화의 발전 향상 및 영화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영화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1966년에 2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을 밝혔다.

참고문헌: 1.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 김시무 / 문화예술 문화현상 읽기 / 2002년
2.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 김미현 외 6명 공동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 2003년
3.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 / 하재봉 / 문화예술 논단 / 2002년
4. ‘밀레니엄 정보화시대에 직면하여 스크린쿼터 지키기의 문화적 의미’ / 김수남 / 한국영화교육학회 / 1999년
5.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 원용진 / 문화과학사 / 1999년
6. ‘WTO 및 뉴라운드의 시장개방압력과 한국 영화의 중장기 발전전략’ / 2000
7. ‘스크린쿼터제의 산업정책적 근거에 관한 연구’ / 이은지 / 서강대학교 / 1999
8. ‘스크린쿼터 유지/축소/폐지에 관한 공개토론회(녹취록)’ / 우리영화 지키기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 / 1998
9.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전망’ / 심광현 / 1998
10.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 1994
1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한 문화연대 성명’ / 2003
12. ‘한미투자협정 및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문’ / 2003
13. ‘스크린쿼터와 한국의 영화산업’ / 삼성연구소 / 1998
14.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 김준기 / 2003
15.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에 역행하는 스크린쿼터’ / 김준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 <경제시평> 동북아 중심지론의 선결조건 / 채욱 /2003
17. "스크린쿼터제는 집단 이기주의" 동아일보A8면 2003-06-13
18. 스크린쿼터 지상논쟁 내일신문 2003-06-27
19. “다음” 스크린쿼터제의 존폐논쟁 http://search.daum.net/cgi-bin/nsp/
20. ‘미주 및 유럽의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 김동호 외 / 2000
21. http://www.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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