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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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축산물등의기준규격및표시
제3장 축산물의위생관리
제4장 검사
제5장 영업의허가및신고등
제6장 감독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②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축산위생관리법 개정(축산허가제도입)이유
-축산업을 보호
-축산업 발전 기반 마련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님

US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403 SEC. 403. JURISDICTION; AUTHORITIES.
alter or limit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under the laws administered by such Secretary,
including—-

the Federal Meat Inspection Act (21 U.S.C. 601 et seq.)
; It is essential in the public interest that the health and welfare of consumers be protected by assuring that meat and meat food products distributed to them are wholesome, not adulterated, and properly marked, labeled, and packaged.

(B) the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21 U.S.C. 451 et seq.)
(C) the Egg Products Inspection Act (21 U.S.C. 1031 et seq.)


EU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 ANIMAL HEALTH

Our objective is to protect and raise the health status and condition of animals in the Community, in particular food-producing animals, whilst permitting intra-Community trade and imports of animals and animal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health standards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Forms the legal basis for all animal health rules governing the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introduction of products of animal origin for human consumption and supersedes



제1장 총칙-제2조 (정의)
① 가축: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② 축산물: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
공품·알가공품
③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④ 포장육: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
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⑤ 원유: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
로 하는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
⑥ 식용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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