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평가

I. 서론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정보통신 산업의 규제를 철폐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이견을 제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폐지와 함께 국가 정보화 추진 정책이 급속하게 위축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 기능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로 분할, 이관됐다. 이 가운데 국가 정보화의 기능은 전자정부 정책을 수행하던 행

행정안전부의 통합행정혁신시스템“고객과 성과 중심의 업무혁신”*행 정 안 전 부총무처내무부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조직업무 담당하던 두 부서의 결합 업무수행에 있어 고객의 입장보다 내부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확보 실패200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 정책만족도 24개 부처 중 16위, 민원만족도 19위, 타 기관공무원만족도 4개 부처 중 4위 다양한 문제 발생 : 민원처리시간소요, 체계적 고객관리

정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현금성 지원이었다. 규모도 컸고(14조원) 우리 역사상 시행된 적도 없었으니 큰 논란이 인 것도 당연하다. 겉으론 강경해 보였지만, 정부도 망설였다. 선별-보편 논쟁은, 위와 같은 현금 지원을 국민 모두에게 할 거냐, 아니면 일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려낼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그러니 설령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이 애초 정부의 안대로 국민 70%에게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별이라는 이유로 어제

정책이나 실행해도 어떻게든 정당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균형을 통한 발전”이 아닌, “낙후 지역의 사회 인프라 확충”이 정책 목표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참여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래의 비판들이다.(1) 단순한 도시 개발 정책이며 전국적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부로 선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정승화씨처럼 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 직무평가 결과 ‘가’등급을 받은 기획조정실에서는 부내 행정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이나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일선현장에서의 실집행률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최근 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