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 행정의 문제점 분석 -예산 오용 및 남용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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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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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서론
02 / 본론
- 사례를 통해 문제점 제기
03 / 결론
- 제도를 통한 문제점해결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
01 / 서론
한국의 예산행정
예산 : 정부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세입 세출 활동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
그러나 국가 자원의 배분과 투입에 관한 통제위주의 한국 예산제도
5.16군사정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치적 측면 배제
행정적 요소 부각과 함께 발전사업 계획을 모두 행정의 주도하에 실시
정부주도 발전행정체제
행정의 역할이 물리적 요소의 힘을 키우는 것 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뿌리내림
강력한 관료주의적 사상팽배
구조의 복잡성과 통제중심의 예산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의 유기적 연계부족,
낭비적 경상지출
↓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지지가 필요
그에 앞서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지와 예산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료와 의회 의원의 행태와 관행의 적실성을 동반한
변화가 필요
2본론여수엑스포
1.예산의 효율적, 효과적 사용?
2.예산 운용과 엑스포 진행 시스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 혼선야기
3.예산의 수립, 집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피해?
국방부예산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
2005년 국방개혁안: 약 621조를 개혁의 예산으로 추정
‘경제성장률 7% 상회’를 가정한 것: 실현을 장담할 수 없다
일반 국민들은 국방비 예산을 인지하고 있지 못함
또한 국방비 효율성에 ‘비효율적’이라고 응답
군의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인 사례를 보고 생긴 선입견
결론
-예산제도는 사회와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예산제도의 개혁들은 점증주의적 개혁을 극복하고 예산과정상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
총액배분 - 자율편성제도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적으로
지출총액을 결정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다음,
동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
총액인건비제도
예산 당국이 각 행정기관 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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