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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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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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① 사회문제
② 목표
가) 일반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나) 하위 목표가 있는가?
2. 본론
① 정책 / 법안
가) 관련 공동 정책은 무엇인가?
나) 공공정책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 공공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 숨은 의도가 있는가?
마) 누가 그 정책을 지지하는가?
바) 누가 그 정책을 반대하는가?
② 수행
가) 정책의 결과 수행된 사회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나) 장점은?
다) 단점은?
③ 영향을 받을 인구
가) 누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가?
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3. 결론
① 실제 영향
4. 출처
- 본문내용
-
목 차
서론
① 사회문제
저 출산 사회는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 대체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 여성(15~49세) 한 명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미 사회 및 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가족계획사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출산율의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당시 전근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수준인 6.0명이었다. 이는 그 후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저하하여 1970년 4.5명, 1980년 2.8명, 1990년 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 이 상 출산수준이 대체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도 낮기에 우리를 놀랍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결국, 2002년에는 여성 한 명당 평균출생아 수가 1.17명으로 집계되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2.1명), 프랑스(1.9명) 등 이른바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일뿐더러,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일본(1.4명), 이탈리아(1.25명)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1970~80년대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에 의한 출산 억제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출산 기피와 이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 출산의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저 출산의 문제는 결국 고령화 사회 및 고령사회에서 부양을 둘러싼 노동력 감소, 사회적 갈등의 심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저 출산을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대답한다. 즉, 인구를 억지로 줄이려는 산아정책이나, 인구를 억지로 늘리려는 출산 장려 정책은 막강한 국가 권력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라고 보는 의견이 그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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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2011: 3 , 경기개발연구원, 2011: 10
이삼식, 2010, “2010년도 저 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9호,p.66~73.
방영이,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삼식 외, “저 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 2006-2010. 제1차, 대한민국정부, 2006
<관련기사1> http://blog.naver.com/kaily0128/70137124325
신효영 학위논문(박사)-- 한서대학교 대학원 : 아동청소년복지학과 2009. 2
김영순 학위논문(석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9. 8
http://cafe.naver.com/imsanbu/11811270
<관련기사2>http://blog.naver.com/nicejang21/80029155335
http://greendongil.tistory.com/167
http://cafe.naver.com/ionemom/21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 Effects of Childbirth Policies on Fertility Rate: Evidence from a National Sample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이충환, 건국대학교 대학원,[2012]
http://blog.naver.com/changjt/20148992497
2010. 12 <장종태의 지방자치컬럼> 출산장려, 더 이상 맴질식 정책으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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