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와 소비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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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개괄적 설명
시민사회의 정의와 개념 논의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정과 특징
2.시민사회와 소비자운동의 연관성
3.사례탐구 : 소비자 운동
한국 소비자 운동의 발전과정
한국 소비자연맹
소비자 단체의 역할과 문제점
전망 : K-컨슈머리포트 발행 사례
본문내용
시민사회의 정의와 개념 논의 (2)
고전 사상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음
우월한 도덕성을 가진 국가를 의미

스코틀랜드 계몽 사상가
정부의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것 .
문명화된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

헤겔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영역
국가와 개인가정 사이에 위치하는 것

맑스
자유경쟁의 사회 .
경제구조 내에 포함된다고 생각 .

그람시
자발적 결사체뿐 아니라 가족, 학교, 미디어 등이
문화적 이념적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장
동시에, 정통적인 것에 대한 반란의 장

사회학적관점

자발적으로 조직, 제도적 틀 밖에 존재, .
국가와 관계도 맺는 독자적 영역 .

국가의 지배나 규제를 받는 영역이 아닌,
자율성을 갖는 독자적인 영역

단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원칙 실현을 목표로 함

시민들이 추구하는 ‘공공선’을 실현하는 역할

형성 시기에 관한 상이한 주장
‘시민사회 형성’의 핵심?
1960. 4. 19혁명 : 국가로부터의 분리
1987. 6월 항쟁 : 권위주의 종식

시민사회와 소비자운동의 연관성 (1)
소비자운동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통해 경제정의를 추구하며 사회의 정의로운 발전을 지향한다.
나아가 소비자운동은 인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원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소비자운동은 다른 부문의 시민사회운동과 포함관계에 있으며 다차원적인 사회운동이다.

『소비자운동의 이해와 한국소비자운동의 발전 과정』
(문은숙, 2004)

소비자와 시민사회의 관계 :

시민사회는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완화시키며 시장과 정치세계의 결점을 보완함으로 오늘날의 사회구조가 갖는 약점을 보완해 간다.
오늘날의 시민들은 정부와 기업이 실패한 공익보호의 수단으로 시민사회 스스로의 자율적 대응에 의존해 가고 있다

국제소비자연맹의 15차 세계대회
1997. 11. 칠레 산티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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