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규제 정책

수도권에 인구의 45.6%, 공공기관의 82.5%, 대기업 본사의 95%가 집중해 있다. 이는 외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일본 32%, 프랑스 18.5%, 영국 11.8%인 것과 대조적이다.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 경영 측면, 지역간 격차의 심화문제 등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인구분산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정책 - 입지적 규제, 대학정원 억제, 일부 공공기관의 분산 등 - 이었

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5대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부천시 경제를 이끌어오던 제조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대안이었지만 이제는 부천을 대표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 필요한 부분이 많다. 부천시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지방의식과 관심제고는 물론 각종 수도권 규제정책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전국 도시의 요지에 아직도 전반적으로 불완전활용(under-employment) 상태에 있는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다. 이 대학 부지들 자체가 국제화된 모든 교육 연구 지식 창출 활동의 거점이 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교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해제하고 국제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학교부지 이용의 고밀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한편, 수도권 대학들에 적용되는 수도권입지규제와 대학정원규제는 우리나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천명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도시 건설, 신 활력지역 지원, 기업도시 건설, 지방대학 육성 등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Ⅰ. 서론Ⅱ. 본론1. 수도권 집중현상2.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원인1)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빈번한 변화2) 정부기관의 수도권 집중3) 기업의 본사 입지 결정4) 지방고교생의 수도권 대학 선호3. 수도권 집중화 현황1) 인구분포2) 고용기회의 수도권집중3)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간 분포변화4) 대학의 수도권 분포4. 수도권 집중 억제책(규제완화 반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