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죄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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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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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죄악세란?
2.해외 사례
3.국내 도입 논의
4.국내 사례
5.찬/반 입장 정리
6.결론
- 본문내용
-
1.죄악세란?
Sin tax라고도 불리우는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행위에 대해 이것을 방지하고 억제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해외사례
청량음료에 비만세
1800억원의 세금 예상
햄버거에 부과
10포린트(약55원)
찬/반
찬성
국가는 외부 불경제 품목에 대한 소비를 억제시켜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4조원 이상이다
현행 담배세와 주세는 수요를 낮추는 ‘죄악세’ 기능을 하기에 부족하다
반대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역진세’ 이다.
흡연이나 음주 욕구가 강한 경우, 소비는 줄지 않는다
죄악세는 대부분 국가재정이 궁핍했을 때 도입되는 것이다
담배와 술에는 이미 세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
이미 우리나라 세금구조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들의 죄악세 도입에 의한 수동적인 도입보다 우리나라 재정상황에 맞춘 능동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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