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장수기업을 위한 최적 상속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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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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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의 기업상속 현황
2.한국의 가업상속세 공제제도
3.외국의 가업상속세 공제제도
4.우리의 대안
- 본문내용
-
가업승계 상속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 두가지입니다.
우선, 보통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지분을 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팔기가 어려울 뿐더러, 사려는 사람도 기업의 내재가치를 잘 알지못해 기업이 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업을 상속하려면 아까 언급하였듯이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권 문제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별 가업상속세 공제제도
가업상속 후 5년간 임금 기준으로
상속세 공제
비상장주식 가업상속세
고용유지 의무 없이 전액 경감
기타국가 승계기업을 위한 혜택 증가 중
상속증여세 폐지나 사업지속조건하 감면
가업상속의 효과와 긍정적 영향
일본
종업원수와 기업 실적이 상승
미국
매출액 상위 30위 중 17개 기업 가업상속 기업
유럽
창업 기업이 2개 일자리 창출할 때
가업상속 기업은 일자리 5개 창출
한국
가업승계 후 이익률 승계전보다 3.8%p 상승
자기자본비율은 4.4%p 상승
- 참고문헌
-
한국 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2012. 8)
한국 조세연구원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10. 8)
국세청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10. 4)
전태영, 이윤주 『가족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2011. 8)
한국경제신문 『`家業승계 상속세` 최대 500억원까지 면제』(2011.9.8)
최천규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1)
이장우 외 2명『가업승계와 가족기업의 경쟁력 : 에스엘 사례』(2010)
이현재 『승계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가업승계 원활화 전략 연구』(2009)
한국경제신문 "경영능력에 대한 시선이 큰 부담" (20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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