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문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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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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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장 문헌(들)에 대한 기술
Ⅰ.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이해
Ⅱ. 정신장애와 형사책임
Ⅲ.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
제 3장 문헌(들)의 평가
제 4장 정신장애범죄자를 위한 대안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제안
Ⅰ. 정 책
Ⅱ. 프로그램
제 5장 결 론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제 1장 서 론
교정복지를 공부하면서 교정복지 대상 선정 시 포커스를 사회적 약자에 맞추어 논문 자료를 찾던 중 조원들간의 회의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관한 처벌과 처우에 관한 것을 주제로 삼았다.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에서 정신질환자에 관한 범죄와 법적인 처벌에 관한 사항도 함께 증가 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신장애인의 범죄와 처벌에 관한 법적·정책적 확립과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하다.
이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정신장애인의 범죄에 관한 논문이나 문헌을 찾아보고 이를 먼저 분석 요약 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범죄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알아보고 그 문헌에 대한 기술과 문헌의 평가를 하고 이를 비판해 봄으로써 기존의 정책적 법적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알고, 대안적인 정책·프로그램의 제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교정복지를 공부하는 학도로서 교정시설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전문직 종사자라면 사회적약자인 정신장애인을 클라이언트로만날 것이고 그들의 범죄와 관련된 상황 또한 대면할 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익히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제 2장 문헌에 대한 기술
정신장애인 범죄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
Ⅰ.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이해
1. 정신장애의 정의
일반적으로 ‘정신장애가 있으며 불법적인 행동에 연루된 개인을‘정신장애 범죄자’로 부른다 즉, 이는 정신장애가 있고, 심각한 범죄 행동을 한 개인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 정신장애 범죄자들은 범죄에 대한 혐의로 고발은 됐지만 유죄를 선고받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들로 인해 ‘범죄자’라는 용어가 느슨하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몇몇 피고들은 그들의 범죄행동에 대해 정신장애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장애와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의
일반적으로 ‘정신장애가 있으며 불법적인 행동에 연루된 개인을 ‘정신장애 범죄자’로 부른다 즉, 이는 정신장애가 있고, 심각한 범죄 행동을 한 개인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 정신장애 범죄자들은 범죄에 대한 혐의로 고발은 됐지만 유죄를 선고받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들로 인해 ‘범죄자’라는 용어가 느슨하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몇몇 피고들은 그들의 범죄행동에 대해 정신장애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3. 정신장애자의 범죄현황
2003년 전체 형법범의 수는 854,488명인데 비해 정신장애를 지닌 형법범의 수는 1,341명으로 전체와 비교해 볼 때, 0.15%로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전체 형법범의 수는 828886명이고(대검찰정, 2005), 정신장애 형법범의 수는 3,990명, 즉 전체 형법범의 0.48%로 차지하고 있어, 2003년에 비해 그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매우 적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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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성경숙 학위논문(박사) 2009
최신범죄심리학 도서출판 북카페, 2006, 이수정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강방글 학위논문(석사) 2001
“現行 治療監護制度에 관한 硏究”, 성신여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상희 2011
정신장애범죄자의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연구 정필자 학위논문(석사) 2004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식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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