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지역사회 및 시설 내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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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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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정시설의 유형
가. 교정시설의 유형
2. 수용자의 인권과 교정 시설의 한계
가. 수용자의 인권
나. 교정시설의 한계
3. 지역사회 내 처우
가. 지역사회 내 교정
4. 보호관찰소 소개
가. 보호관찰제도의 의미 및 목적
나. 보호관찰대상자
다. 보호관찰제도의 기능
라. 보호관찰 프로그램
5. 보호관찰의 효과 및 특성
6. 우리나라의 보호관찰도입과 발전
가. 우리나라 보호관찰 도입
나. 우리나라 보호관찰 증가추이
7. 보호관찰제의 한계점
가. 준수사항이 일반적인 생활규칙에 불과함
나. 보호관찰인력의 문제
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8. 집단토의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정시설의 유형
교정시설이란 보호 및 교정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도울 수 있도록 일정한 틀을 갖춘 곳이다.
대체로 교정이념은 재활주의를 강조한다.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은 개인적, 환경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를 재활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용시설에서는 이들의 재활을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개입을 실행하고 있다. 시설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가. 교정시설의 유형
1) 수용시설
①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는 그 본래 기능인 수형자에 대한 구금과 교정처우 외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거실, 즉 미결수용자 거실을 두어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수용하고 처우하는 경우도 있고, 사형집행을 하는 교정시설이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이 점에서 교도소는 구치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② 보호감호소
보호처분 가운데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 등을 시키는 교화·감호시설을 말한다.
③ 특수교도소
약물, 알코올남용, 나환자 등 특수처우가 필요한 대상을 수용하는 교도소이다.

2) 보호시설
① 보호관찰소
1988년 12월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1989년 7월 12개 보호관찰소 및 11개 지소를 설치하며 개청하였으며, 1995년 1월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통합되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어 갱생보호의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이후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실시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따라 가정폭력사범,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17개 본소가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사무 일부의 처리를 위해 서울서부지소, 정읍지소 등 40개의 보호관찰지소가 설치되었다. 아울러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며 관련기관으로 전자감독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있다.

참고문헌: 1) 교정복지론 배임호 외, 양서원 2007
2) 교정복지론 최혹채, 학지사 2006

3) 수용자 징벌의 효과 제고방안 = Improving Methods of Effects on Punishment for Prisoners 정 운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2009]
4) 수형자의 권리침해와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iolation and the Redress System of Prisoner's Rights 장진섭, 전북대학교 대학원,[2007]
5)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풍남, 단국대학교,[2009] [국내박사]
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www.moj.go.kr/HP/TSPB/)
7) 각국의 보호관찰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 Each Country's Probation Program and Improvement Guidelines for Korea's Probation Program
이명은, 부산대학교 대학원,[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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