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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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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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한부모가족의 현황
2.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필요성
3. 한부모 가족의 문제점

Ⅱ.본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2. 한부모 가족의 선정 기준
3. 한부모가족 지원형태
4. 토론

Ⅲ.결론

본문내용: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가족의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의 형태는 확대가족이나 핵가족의 단순한 형태에서 변형되어 이혼가정, 사별가정, 미혼모가정, 무자녀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가족문화가 확대되고 있다(황은숙, 2005). 이와같은 가족 형태 중 현대 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혼 가족인데,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적 진출,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 등으로 급속하게 이혼, 별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Amato, 2000).

<연령별 이혼>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연도별 이혼 추이를 보면 남성은 40대 초반이, 여성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양상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을 증가시켜 결국 가족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게 하고, 한부모 가정 내에서 성장한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도 하는 등(배미영, 2009)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유발하고 있다. 일부학자들은(Blankenhorn, 1995; Glenn, 1996; Popenoe, 1996) 이혼으로 인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유능하며 생산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Coontz, 1992; Demo, 1992; Sklnick, 1991; Stacey, 1996)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혼란을 극복하고 훌륭히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오히려 정부의 지원 부족과 사회의 무관심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근로형태별 취업자>

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고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에서는 월등히 남성의 취업비율이 높은데 반해 여성의 취업은 비정규직이나 한시적인 취업 등에 비율이 높아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이 대체로 남자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낮은데 이혼모나 미혼모가 될 경우 이들은 더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재취업을 원한다 해도 저임금의 직종에 취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한부모 가족의 문제점
1) 경제적인 문제 - 생활의 무게감
실제 한부모 가정이 가장 심각하게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한부모 가정은 대부분 모자가정인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남성들에 비해 저조할 뿐 아니라 일을 한다 하더라도 수입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게 되므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그리고 직업 활동 등 정책이 ‘자활’에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한부모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득보장마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애정에 대한 그리움 - 너네 아빠 있었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과정 중에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이혼 후에 겪게 되는 가족생활의 전반적인 변화로 인해 실제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심수명, 2008). 또한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한쪽 부모가 자기를 떠났다고 느끼게 하고, 이러한 감정은 자기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하여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과 상실감을 줌으로써 자녀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124124&ctg=1200&cloc=home|list|list2)
- 통계청(http://kostat.go.kr/)
- 법제처(http://www.moleg.go.kr)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문성희·이대균,2011,,
-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법제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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