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사회복지민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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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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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복지 혼합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2. 시장의 실패 對 정부의 실패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유형
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역할분담의 기준들

Ⅲ. 사회복지 주요 영역에서의 적용

Ⅳ. 한국 사회복지의 민영화 현황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사회복지와 관련한 전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민영화(privatization)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추진된 사회서비스사업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금을 지원하는 방식 중 하나인 바우처(voucher)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것을 보육서비스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여 복지민영화를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대와 더불어 시작된 민영화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재정적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용되는 정부재정지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출방안은 모색하는 것이다. 언급하였듯이 민영화는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새로운 공급체계로의 개편을 포함하여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각각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먼저 습득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민영화의 개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된 형태와 각각의 장단점 등을 알아본다. 나아가 실제로 어떠한 영역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민영화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민영화 전략 :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나친 부담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들, 정부재정의 적자,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재화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영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① 거의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나 재화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② 복지 혼합 or 복지 다원주의 :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민영화 관련 논의를 뒷받침하는 주된 관점.

Ⅱ. 복지 혼합.

* 복지혼합 : 사회구성원들의 복지는 복지의 세 가지 제공주체, 가족, 시장 그리고 국가의 다양한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산업화 이전 : 어느 나라나 가족이 가장 중요한 복지제공의 역할.
2) 산업화 이후 : 대체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반면 가족이나 시장 등 민간부문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느냐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스웨덴은 국가 역할 강조. 미국은 민간부문 역할 강조. 한국은 가족의 역할 강조.

세 가지 차원은 사회복지 영역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음. 특정 영역에서 특정 주체가 상대적 우위를 갖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 가지 주체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함. 적절한 역할분담은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

참고문헌: 1. 김태성·성경륭, 1993, 「복지국가론」, 제2판 11쇄, 나남출판 : 경기도 파주

2. 이재원, 2008,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정책,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 15

3. 최옥채, 2008, 바우처사업 시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상황과 복지, Vo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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