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노숙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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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문 제 제 기(필요성)
1) 현 황
2) 기존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3) 외 국 사 례

2. 실천모형, 실천 기술 / 역할

Ⅱ. 본 론
1. 문 제 분 석
(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 복지지도, 복지계획,
노숙인 복지계획에 관한 타 지역 현황)
2. 목적 및 목표
3. 전략 및 전술
4. 재정 및 자원 확보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 제 제 기(필요성)

1) 현 황

(1) 노숙자의 정의

노숙자의 의미는 사회와 이론마다 다양해서 한가지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우선 사전적 의미의 노숙자(露宿者)는 문자 그대로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한뎃잠을 자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노숙자는 정규적인 적절한 주거지 없이 길거리, 역사, 공원 같은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등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다.

<각국의 노숙자 정의>


노숙자를 나타내는 용어
노숙자의 정의
제도적 근거
한국
● 무주거자
● 홈리스
● (실직)노숙자
● 통상적인 주거에서 생활할 수 없어, 지하철 역사, 공원 등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나 임시보호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
없음
일본
● 야숙자
● 노상생활자
● 홈리스
● 도시공원, 하천, 도로, 역사 등의 시설에서 기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자
없음(검토중)
미국
● 홈리스
● 처음에는 길거리나 응급쉼터에 한정, 차차 복지호텔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까지 포함
● 협의: 완전한 무주거 상태에 한정(주거권이 전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Homeless Assistance Act, 1987
영국
● 홈리스
● 살아가 수 있는 거처가 없는 사람.
● 광의: 일부 독신, 정신질환, 임산부, 노인 등 위험에 처한 사람을 포함
Housing Act,
1977
캐나다
● 홈리스
● 영국과 미국의 접근 사이에 있음
● 적절하고 안전한 집이 없는 사람과 쉼터 및 또 다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없음


UN이 정한 정의에 의하면 첫째,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둘째,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 셋째,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과 교육,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노숙자를 '실제로 노숙하거나 노숙에 가까운 불안한 주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노숙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국가마다 다양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숙자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인데, IMF 이전에, 역 지하도를 중심으로 노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식적 용어는 부랑인이었던 것이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상태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노숙자(노숙인)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유래이다.

(2) 노숙인 현황

① 전국 노숙인 현황


전국 노숙인 현황 (2011)
(단위 : 명)



<비주택 거주형태를 포함한 노숙인수(2011년 기준)>
(단위 : 가구, 명)


2011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면 노숙인은 총 4,492명이며, 이 중 거리 기거 노숙인이 1,375명(30.6%)이고, 나머지는 ‘쉼터’에서 기거 하고 있다. 노숙인은 서울에 가장 많은 2,784명(62.0%)이 있으며, 부산에 463명(10.3%), 경기도가 442명(9.84%)이 분포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숙인 수용시설인 ‘쉼터’ 기거 노숙인 비중은 서울 81.1%, 부산 52.9%, 경기도 49.8%로, 경기도 노숙인의 쉼터 수용 비중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가 있다.
또, 거리, 쉼터 이외에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장소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노숙인은 전국적으로 50,72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이 급격히 증가하다 200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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