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의 원인분석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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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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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론적 배경
1)개념
(1)증오범죄의 개념
(2)제노포비아의 개념
(3)유사범죄의 개념
[1] 무동기 범죄
[2] 우발범죄
2)증오범죄의 특징
3)관련 선행연구 검토
(1)국내
(2)국외

Ⅱ. 실제 사례
1)국내사례
(1)지존파 사건
2)해외사례
(1)인종주의 단체의 증오범죄
[1]스킨헤드의 증오범죄, 스킨헤드란?
[2]스킨헤드의 범죄원인
[3]스킨헤드의 범죄 – 강정권 피살사건
*참고 각국 나라별, 종류별 인종주의 단체 현황
(2)동양의 증오범죄
[1]일본의 증오범죄
[2]대만의 증오범죄
(3)극단주의자의 증오범죄
[1]노르웨이 테러사건 –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
[2]유나바머 - 시어도어 카진스키
[3]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사건 - 티모시 제임스 맥베이
(4)성에 따른 증오범죄
[1]외국의 증오범죄
[2]한국의 증오범죄

Ⅲ. 증오범죄의 원인분석
1)개인적 원인
(1) 뇌기능의 문제
(2) 심리적 문제
2)가정적 원인
(1) 가정역할의 부재
(2) 가정폭력의 문제
3)사회적 원인
(1) 사회적인 편견
(2) 경제적 불평등
4)소결

Ⅴ. 대책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이론적 배경
1)개념
(1) 증오범죄의 개념

분노, 혐오 또는 편견 등으로 발생한 증오의 감정이 동기가 된 범행으로 적대감에 의한 동기로 행해지는 범죄이며, 이 적대감은 복잡하고, 방대하며, 모호나 개념으로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증오범죄의 개념에 대하여는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는 단계이며, 증오라는 감정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동성애자, 특정종교인 등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불특정한 상대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행하는 경우를 ‘일차편견에 의한 범죄’ 라고 하고 이러한 편견 및 차별에 의한 피해자가 그들에게 다시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인 ‘이차편견에 의한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증오범죄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잔혹성, 집단성을 띄는데 나치주의자, 쿠클럭스클랜(KKK)등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증오범죄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행위양태는 살인, 치사, 강간, 폭력, 위협, 방화, 손괴 그리고 테러 등 여러 가지 범죄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91년부터 증오범죄를 공식통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xenophobia)란 낯선 것 혹은 이방인이란 의미의 '제노'와 싫어한다는 뜻의 '포비아' 합성어(다른 꽃에서 꽃가루를 받는 이화수분(異花受粉)을 xenogamy라 하고,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는 것을 hydrophobic하다고 함)로, 구체적 개념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현상'을 뜻한다. 악의가 없는 상대방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경계하는 심리상태의 하나로, 이는 자기과보호(과보호) 의식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지나친 열등의식에 기인하기도 한다. 제노포비아는 증오범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증오범죄의 대다수의 사례의 원인을 '제노포비아'라고 들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증오단체 스킨헤드나 KKK가 내건 인종차별주의도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이 조선족인 ‘오원춘’으로 밝혀지자 조선족 퇴출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이 또한 외국인 혐오증에 기반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와 있는 조선족 추방 요구 서명운동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본바닥 사람들을 긴장케 한다. 이런 심리의 저변을 ‘정보의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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