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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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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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사회복지의 공급 체계
1. 사회복지의 실시주체
2.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사회복지의 공급 체계
1. 사회복지의 실시주체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국가가 정책주체이다. 사회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결하는 방책을 고려하여 그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입안하는 것이다.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주체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을 위탁받아 시행하거나 독자적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 단체, 기관들로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주체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다. 최근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주체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2.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1) 비공식 부문
특별한 조직체계나 관리체계가 없이 비체계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 등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공적 부문
사회복지의 주체로서의 공적 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시책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복지욕구에 반응한다. 서비스 대상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서비스 수급자격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공적부문의 운영재원은 조세로 충당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부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권육상 (2005). 사회복지실천론. 학문사
박경일 외 8인 (2008).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박차상 (2006). 사회복지정책학. 형설출판사
박차상 외 6인 (2006). 사회복지학개론. 학현사
2. 논문
문순영 (2000). 한국 민간사회복지부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정부와의 관례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과 박사학위 논문
이선영 (2003).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안들에 대한 비교․평가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논문
차은희 (200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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