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이때 재산권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재산적 가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하며, 공권적 침해란 공용사용‧수용‧제한 등을 의미한다.
(2) 특별한 희생
행정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의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학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형식적 기준설(人수기준설)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은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실질적 기준설
가. 보호가치설(W.Jellinek)
역사적으로 보호할만한 재산권의 침해
나. 수인한도설(슈퇴터)
침해의 본질성과 강도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침해
다. 목적위배설(Weber,Huber)
재산권본래의 기
행정상 손해배상(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 행정상 손실보상(1) 행정상 손실 보상의의(2)보상기준3. 지도자의 행정책임4. 스포츠사고에서의 행정책임1) 의의2)행정책임의 유형(1) 경기 중에 발생한 대인사고에 대한 행정책임(2) 스포츠시설제공자의 행정책임(3)스포츠 행사주최자의 행정책임ㄱ. 선수에 대한 행정책임ㄴ. 관람객에 대한 행정책임ㄷ.
손실은 어떤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책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학설과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II.損失補償의 基準 1.學說 (1)完全補償說 이 설에서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다시 제약되는 재산권이 가지는 객관적 시장가치만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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