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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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념, 사회적 약자인 상가임차인보호의 필요성, 상가건물임대차법의 입법과정, 상가건물임대차의 법적성질,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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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2. 사회적 약자인 상가임차인보호의 필요성
3. 상가건물임대차법의 입법과정
1) 제정 찬성론
2) 제정 반대론
4. 상가건물임대차의 법적성질
5.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
1) 임차인의 대항력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5) 양법의 차이
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1) 상가건물의 임대차
2)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
3)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의 상가임대차계약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가의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참조)(윤태섭, 2004).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것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까지도 포함되며 부동산에 있어서는 주거용임대차와 주거용임대차 이외의 임대차, 즉 상가건물임대차로 나누어진다. 또는 토지임대차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물건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되고 있다. 말하자면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서 이용하는 대표적 계약이며, 매매와 더불어 우리의 사회생활․경제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대차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중요한 작용을 하나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임대차이다. 혹은 거주를 위하여 혹은 생산 기타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부동산은 필수․불가결의 것이나 그 성질상 누구나 원하는 때에 쉽게 취득할 수가 없다. 우리의 생활에 기본이 되고 사회발전의 하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것은 사회적․경제적․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한 문제로써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임차인의 보호의 문제이다(곽윤직, 1999).
영업용부동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대등하므로 현행 민법전의 법률로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임차목적물의 규모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대체로 소규모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생존권적인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 일정기간 이상 동일 장소에서 특정영업을 한 자는 그 장소에 대하여 무형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영업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그러나 그 보호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다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목적물의 규모와 계약기간 등을 요소로 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여야 한다. 결국 현행 민법전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기고 있는 이 부분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차인을 강행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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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순진․오정열, 영업용건물의 임대차, 동의법정 제16집, 2000.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 김상용, 채권각론(상), 법문사, 2003.
•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 문제, 재판자료 32집, 법원행정처, 1986
•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 김형수,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제도, 토지법학 제19호, 한국토지법학회, 2003.
• 박인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책과 보호범위, 한림법학 포럼 제16권, 2005.
• 소성규,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 윤기택, 상가(점포)임대차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제18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윤태섭,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논문, 2004.
• 이영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5권, 한국지적정보학회, 2003.
• 최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19권 제1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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