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1.10 / 2019.12.24
  • 1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 외국의 주택임대차제도의 시사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1) 1983년 12월 30일 제1차 개정
2) 1989년 12월 30일 제2차 개정
3) 1997년 12월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차 개정
4) 1999년 1월 21일 제4차 개정
5) 2001년 12월 29일 제5차 개정
6) 2002년 1월 26일 제6차 개정
7) 2005년 1월 27일 제7차 타법개정
8) 2007년 8월 3일 제8차 개정
9) 2008년 3월 21일 제9차 개정
10) 2009년 5월 8일 제10차 개정
11) 2010년 5월 17일 제11차 개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
1) 취득요건
2) 대항력의 의의
3) 주민등록 유효성

6. 외국의 주택임대차제도의 시사점
1) 독일
2) 영국
3) 일본
4) 각국 법제의 시사점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항력의 발생 시기
2) 보증금 반환 확보
3) 존속보장
4) 차임규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 달리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함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이며,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채권계약이다. 임대차는 낙성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유상계약(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쌍무계약(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민법은 제618조 내지 제654조에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 주택임차인에게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 관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민법 제629조), 차임지급시기(민법 제633조),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민법 제640조)등은 주택임차인에게 보충적으로 규정된다(김현선, 2007).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현선,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실무, 백영사, 2007.
• 백종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0.
• 이봉림, 주택임대차 관련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임윤수, 제5판 민법강의:부동산민법, 형설출판사, 2011.
• 정복환, 부동산사법상의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논문, 2007.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정의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보호내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정의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보호내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Ⅰ. 개요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1.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의 제한 2.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3.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4. 임차권의 승계 Ⅵ.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례1. 확정일자 사

  • 법학개론_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및 문제점
  • 법학개론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및 문제점차 례Ⅰ.서론Ⅱ.본론1) 주택임대차보호법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함을 약정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

  • [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 법적성질1) 임대차계약에의 부종 2) 법적 이익3) 법적 성질 4) 권리금계약의 법률관계5. 권리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1) 보증금 2) 임대면적 3) 계약기간 4) 임대인 5) 시설물과 비품6. 권리금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7. 권리금 제도의 문제점1) 권리금 계약 체결 시 문제점 2) 민법상 규율의 문제점8. 권리금 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1) 민법상의 비용상환청구권2) 민법상의 부속물매수청구권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방안III. 결론참고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우리나라는 1960년 후반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주택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의 임차권을 강화해서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

  • [법학과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법학과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배경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과정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1)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적용범위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