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행자와 가맹은행간에 약정할 사항
ⅰ) 발행자는 가맹은행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발행자로부터 액면으로 구입하고 발행자에게 액면으로 매각하는 권리를 부여한다(현금과 교환 원칙).
ⅱ) 발행자의 사업목적의 제한 및 발행자가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로서 수령한 현금의 운용 제한, 준비금 집중의무 등을 규정한다.
ⅲ) 가맹은행간에도 동일한 양식의 계약으로 공통의 권리의무를 설정한다.
ⅳ) 가맹은행 도산시의 협력체제, 다른 가맹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책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ⅴ) 발행자 도산시의 가맹은행간 손실분담 비율, 은행간 구상의 지급시기․방법등의 확립, 기타 협력체제(도산처리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규율한다.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내실화 과제1. 전자지급결제업의 건전성 확보2. 보안 및 안전성 기준 표준화 및 정보제공3. 개인금융정보보호제도 마련4. 신원확인 의무 부여5. 시스템장애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6. 무과실책임에 의한 사업자 면책 요건 명시7. 소비자의 거래조작 실수로 인한 결제오류 정정시스템 마련8. 전자금융거래조건 및 변경사항 공시9. 거래기록 보존 및 제공 의무 부여10. 관련 업체별 표준약관 제정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소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며, 인력확보 등을 통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차원은 물론 OECD, WTO, APEC 등의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WTO에서의 논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문제를 비롯하여 주로 통상
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한다.아울러 감독당국도 인터넷뱅킹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로 업무범위와 관련위험이 기존 은행과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허가기준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금융실명확인증표에 전자서명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포함시키는 한편 인터넷뱅킹 거래와 관련된 표준약관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인터넷뱅킹이 비대면거래이고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의한 이용계약3. 사례 3 - 서비스 중지와 장애로 인한 계약 해지4. 사례 4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5. 사례 5 - 청약철회 관련Ⅸ. 소비자 피해 대책1.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 사항2. 현명한 대금 결제 방법1) 무통장 입금2) 신용카드 결제3. 개인정보 보호1)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들3)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사례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1) 부당거래 모니터링체계 구축2) 업계의 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물류정보화의 촉진Ⅷ. 향후 영역별 변화와 과제1. 경제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1)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2) 소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개념을 전자상거래에 맞추어 새롭게 확립3) 유통경로의 변화에 따른 문제2.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1) 소비형태의 변화2) 생활양식의 변화3)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4) 새로운 직업의 창출3. 사회문화적 측면 문제의 제기1) 인터넷 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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