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주의] 한국 사회의 학력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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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력주의’의 개념, 한국 학력주의 체제의 특징
1) 학력주의 체제의 기본 개념
2) 한국 학력주의 체제의 특징

2. 한국 학력주의 체제와 한국 교육의 비정상화
1) 한국 학력 사회의 모순적 사회 조건과 교육문화의 ‘학력 제일주의화’
2) 학력주의와 초,중등 교육의 비정상화
3) 대학 체제의 불평등 가속화와 계급 재생산
4) 학력주의 체제와 ‘모집단위 광역화’, 입시 체제의 변화

◆학력주의의 배경
◆학력주의를 강화해 온 사회적 요인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인식
◆우리나라 학력의 경쟁력은 과연 우수한가?
◆ 생각해볼 점

◆결론
본문내용
1. ‘학력주의’의 개념, 한국 학력주의 체제의 특징

1) 학력주의 체제의 기본 개념
김부태(1995)에 의하면 ‘학력 사회’란 ‘봉건 사회가 근대 사회로 이행되면서 학력이 사회 권력 구성의 핵심적 지표가 되고, 이러한 사회의 객관적 조건에 상응하는 학력주의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된 사회’를 말한다. 이를테면 학교 교육의 능력(업적)주의 실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효율성을 함의하는 ‘학력’(학교 교육의 결과)이 사회 구성의 기초로 작용하게 되고 이것이 정당화된 사회를 말한다. 여기서의 ‘학력’취득의 과정에는 개인의 지적 능력이나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처한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학력주의 체제에는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은 교육의 단계적 수준과 동일 수준 내의 내적 층화라는 각각의 초점에 의해 ‘종적 학력과 횡적 학력’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학력에 부여하는 가치와 능력관에 따라 ‘실질로서의 학력’과 ‘형식으로서의 학력’등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 학력이 전문적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능적 학력사회’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비하여 일본은 전문적인 능력이라기 보다는 일반적 능력과 특정 학교 출신을 중요시하는 ‘상징적 학력사회’에 가깝다.

2) 한국 학력주의 체제의 특징
학력 주의 문제는 한국 교육 구조에서 신자유주의의 대학 재편 이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한국은 학력이 사회 권력의 핵심적 지표로서 작용하는 ‘학력주의 사회’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능력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의 ‘학력’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구조화된 가치 척도인 ‘학교력(學校力)’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이전의 학력주의가 중졸, 고졸, 대졸 등의 각 학제간의 사이에서의 학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종적 학력), 현재의 학력주의는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대학 사이의 서열 구조로 인한 ‘학벌’중심(횡적 학력)의 학력주의 체제이다. 이 횡적 학력주의 체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전체적으로 상위단계의 학력 편차로 이루어져 왔으나 ‘평준화 ’정책으로 고등학교까지의 동일 단계에서 이러한 횡적 학력체제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고등학교까지의 횡적 학력주의가 거의 사라지고,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고졸과 대졸사이의 학력 편차보다는 대졸 사이에서의 학력 편차인 ‘학벌중심 횡적 학력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의 한국 학력 체제는 대학 서열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서열적, 독점적 대학 구조에서 기인한다. 해방 이후 경성제국 대학과 여러 전문학원을 결합하여 만든 ‘국립 서울대학교’는 미군정기와 한국 전쟁 이후의 교육원조를 독식하면서 한국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해 왔으며, 이는 현재에까지 계속되어 왔다. 일반 고등교육법이 아닌 ‘서울대 설치령’의 존재는 서울대가 일반 국립대와 다른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서울대를 위시한 한국 대학 구조는 마치 재벌의 구조와 비슷하게 모든 영역에서 독점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해 왔으며, 이는 학력주의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에 더하여 연구중심 대학의 출현과 함께 대학원과 대학의 종적 학력 차이와 대학에서의 횡적 학력차이가 함께 나타나고
참고문헌
한국교육개발원, 진보교육 연구소, 통계청, 인적자원개발원, KEDI, 기타 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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