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책사례 연구-구로구, 광명시 사례

Report(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역할, 운영현황, 실적, 행정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목 차Ⅰ. 들어가며Ⅱ.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이란?Ⅲ. 체결과정Ⅳ. 구로구와 광명시가 주는 교훈Ⅴ. 결론참고문헌Ⅰ. 들어가며추진배경 ○ 환경기초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각 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님비현상 등으로 사업 추진시 많은 예산과 민원이 발생

정책문제의 처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대체로 3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②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③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목 차-Ⅰ. 序Ⅱ. 本1. 환경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및 기준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체계3. 지방자치제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사례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사례6. 중앙 -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7. 지방환경행정 기능 강화 방안Ⅲ. 結* 참고문헌Ⅰ. 序지난 2003년 4월 녹색연합이 국내 환경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104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례사례1.경기도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1)사례의 개요 및 과정2)사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향 및 여론사례2.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행정 혁신사례3.이천시, 레드 테이프 개선운동 추진 2.뉴질랜드의 사례1)개혁의 동기2)개혁의 추진방법3)개혁의 경제적 성과4)종합분석III.결론I. 정부혁신의 이론1. 정부혁신의 의미 정부혁신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관심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혁신의 개념

사례3 환경기초시설 빅딜(big deal)-경기도 광명시1. 주요참여자정부, 시민, 타지방자치단체2. 배경1)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따라 광명시자원화수시설의 여유용량발생2) 서울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 하였으나 10만톤 이상에 대해서는 위탁처리가 불가하다하여 광명시하수처리시설 건설의 필요성 대두3) 서울시 구로구에서 쓰레기소각처리시설을 광명시의 경계 300m 지점에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광명시민의 반대로 자지단체간의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