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책사례 연구-구로구, 광명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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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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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선정의의
정책과정분석
정책 참여자
정책 참여자 분석
정책갈등완화 요인 분석
결론
- 본문내용
-
환경시설 빅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자치단체간의 협상을 통해 이른바 ‘님비(NIMBY·내 지역은 안된다는 뜻)’현상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안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지방정부 관련 인사들이 창의적으로 제안하여 주민들 간의 동의도 얻어내는 상생의 환경정책을 만들어 낸 성공적인 사례
○ 자원회수시설공동이용협의
· 1998. 03 20. ~ 2000. 05. 02. : 서울특별시(구로구)와 26회 행정협의
· 1999. 05. 21. : 제14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공론화
· 2000. 04. 18. : '공동이용에관한협약‘ 체결
○ 하수처리시설공동이용협의
· 1999. 03. 03. ~ 2000. 04. 19. : 10여회 행정협의
· 1999. 11. 04. : 서울특별시에서 광명시 생활하수 추가
통합처리 결정
○ 환경빅딜 주민 사전홍보
· 1999. 02. 22. ~ 2005. 03. 15. : 주민설명회 및 주민홍보 9회
○ 구로구 쓰레기 반입저지 주민집단시위
·2000. 05. 25. ~ 2000. 07. 05. : 40여일간 연인원 500여명 집단시위를 주민대화와 지속적 설득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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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레포트의 역할이 이런거구나 하고 느낌
- 82pep***
(2014.05.01 1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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