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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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선정 배경
2] 분석틀 및 가치 적용
3] 이슈화 분석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배경
10조는 희망키움통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본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와 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문제해결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혜 대상자 스스로 자립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본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희망키움통장은 단순히 저소득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근로연계형 복지사업으로서, 대상자에게 자립의지를 심어주며 또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민(은행, 기업)-관 합의 프로그램이라 생각된다.

2] 분석틀 및 가치 적용
1. 대상
①가족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②신청당시 가구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100%인 가구
③자활특례가구, 의료급여· 교육급여 특례가구, 시설수급가구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대상 조건에 모두 만족하더라도 1가구당 1회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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