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제7강 교육평등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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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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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평등론
가.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지만, 법이나 제도상으로 특정한 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일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해 오던 것을 철폐함으로써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상황은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허용 뿐 아니라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용적 평등이 보장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에 의해 교육기회를 제한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외딴 섬이나 산골에 사는 어린이들의 경우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다거나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회 접근을 제한하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 취학 자체를 보장해 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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