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BTO,BTL 등)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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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하였으며, PPT 형식으로 발표용을 활용가능!!
목차
1.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 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BTO와 BTL 혼합방식
2. 민간투자제도
3. 민간투자사업 지원기구
-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민간투자사업 현황
- 연혁
- 대상시설
- 수익형사업
- 임대형사업
- 추진절차(수익형, 임대형)
5. 민간투자사업 비교
6. 민간투자사업 위험부담 관계
7.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8. 민간투자사업 개선
9. 민간투자사업 발전방향
10. 참고문헌 및 관련자료
본문내용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운영권을 인정
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O와 BTL 혼합방식
○ BTL 사업의 수익성 저하를 보완하고 운영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분할
하는 혼합방식 제안(곽수남외 2006, 곽수남외 2009)
- 수익률에 따라 시설물을 BTL 부분과 BTO 부분으로 구분하고 BTL
부분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저렴한 사용료로
서비스를 제공, BTO 부분은 민간투자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
참고문헌
1. 문헌
○ 민간투자사업 혼합방식(BTO+BTL)의 효율성에 관한 영구(2012년)
- 한국건설관리학회 / 김도일외 2인
○ 민간투자사업 수요위험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2012년)
- 한국건설관리학회 / 신성환
○ 특수목적시설 민간투자사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2011년)
- 한국건설관리학회 / 최석준외 1인
○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감사사례로 살표본 민자제도 발전방향(2012년)
- 부동산 FOCUS 통권 53호 / 이용택(감사원 부감사관)
○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09년)
- 감사원
2. 참고SITE
○ 기획재정부(www.mosf.go.kr)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감사원(www.bai.go.kr)
○ 한국건설관리학회
○ 한국금융연구원(www.kbi.or.kr)
○ 공공투자관리센터(http://pimac.kdi.re.kr)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www.aur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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