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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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개발원조(ODA)란?

2.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

3.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
1)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2) 양자 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3) 자금원조와 기술원조
4) 프로젝트 원조와 프로그램 원조

4.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네 가지 시각
1) 현실주의적 시각
2) 이상주의적 시각
3) 자유경제주의적 시각
4) 네오 마르크시즘적 시각

5. 공적개발원조(ODA)의 공여조건
1) 상환조건
2) 조달조건
3) 정책조건

6.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
1) 연도별
2) 분야별
3) 지역별
4) 소득그룹별
5) 지원형태별

7.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선방안
1) 원조정책의 체계화
2) 전문적인 원조기관의 설립
3) 원조의 효과성 제고
4) 타공여국과의 조정 및 협력
5)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구축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적개발원조는 공적수출금융, 민간수출신용 등 여타 형태의 자금과는 달리 수혜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지원되며,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중점적으로 공여된다.
1972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를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그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의 양허성 자금을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공여목적이 자국의 안보이익 추구를 위한 군사원조나 종교적 목적의 지원, 학술 및 문화교류 지원 차원의 공여 등 비경제적 목적은 ODA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권율 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김명섭, 프랑스의 문화외교, 韓國政治學會報, 37輯 2號, 한국정치학회, 2003.
• 김복희, 先進國의 公的開發援助(ODA) 動機와 類型에 관한 比較硏究,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2.
• 김학명,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망, 2004.
• 박형중, 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해남, 2007.
• 하은혜, 스웨덴의 대외원조 역사와 정책, 주도주 편, 국제개발과 국제원조, 알타미라, 2008.
• 황보영, 일본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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