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사례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11.23 / 2019.12.24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민자사업란 무엇인가?
2-2. 우리나라의 민자유치
2-3. 사례 분석
3. 결론
3-1. 해결책 및 개선방안
3-2. 시사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요즘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인상으로 정말 시끌벅적하다. 사건의 전말은 매트로 9호선에서 9호선의 요금을 6월 16일부터 50%(500원)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 많은 논란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현안은 학문적으로는 민자유치방식 특히 BTO 방식이 가지는 근본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재고해보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실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아가 이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한미 FTA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한전, 인천공학, 수도, 의료보험, KTX 등의 민영화가 추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요금인상이 동반될 것이며 이는 현재 발효된 한미 FTA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팀은 이번 사태를 분석하여 나름의 개선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현재와 같은 마찰을 피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였다.
참고문헌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04)

이규방, 1997, 「민자유치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도로공사 포털홈페이지/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SOC 민간투자 현황과 개선사항

부대, 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2007.12/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대구시 범안도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최병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 13권 6호

신통찮은 궁합, 지자체와 민간기업/충북인뉴스 2010년 1월 6일자 기사/ 김진오 기자/http://www.cbi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1724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의 예산(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정광모/시대의창/2008년 발간

양채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활용: 민자유치사업(BTO)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행정학보, 2010

송병록, 『민자사업시행자의 효과적 리스크 분산방안』, 건설경제 1996년 가을호·통권14권, 1996.9>

황선웅·주재홍,『Project Financing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에 따른 효과 분석 - 우리 나라 SOC민간투자사업 중심으로 -』, 2006

http://k.daum.net/qna/view.html?qid=4jC90&category_id=QFE005&q=mrg

김도일,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절차 및 현황과 발전방향』, 대한토목학회지 제55권 제3호, 2007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인천공항철도
  • 민자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셈. 그래서 정부는 철도공사로 하여금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게 하여 정부 보조금을 13조 8천억 원에서 6.7조원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3-2. 정부의 정책이러한 인천공항철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항철도의 고속화, 목적지 다변화, KTX-공항철도 직결운행,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운행, 요금제 합리화 등을 통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들이 있음. 정부는 이 대책들을 통해 인천공항철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목적.

  • [행정학] 지방자치시대의 민자유치
  • 사례는 대부분이 이 형태에 속한다.BOO(Build-Own-Operate)방식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 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그 소유권(Own)과 관리․운영권(Operate)을 모두 갖는 형태로, 다만 정부는 타당성 검토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을 감독하는 역할만 한다.표 2 민자유치 사업 방식이 중 우리나라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부문이 BTL과 BTO이다.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은 민간 부분이 공공시

  •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사업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0
  • 분석되고 있다. 이는 국가예산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재정이 투입되지 못하여 수요에 대처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최근 민자유치사업이 세금먹는 하마라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3곳과 공항철도에 3,666억원이 지원되고, 지자체는 전국 7개 사업에 750억원을 쏟아 붓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국가기반시설사업

  • [행정론]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 원인과 대책
  • 지하철의 경영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건설초기 때부터 총 사업비의 73.6%에 달하는 1조7,602억 원을 차입했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건설비의 대부분을 국고나 시비로 충당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총 사업비의 70%가 넘는 금액을 서울 지하철이 직접 부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서울 지하철은 부실덩어리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지금까지도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 관광기업의 경영전략분석 - 한국공항공사 KAC
  • 지하철9호선, 인천철도, 지하철5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서 교통의 편리성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민자사업을 통하여 지하철과 연계되는 테마호텔, 공연장, 쇼핑시설, 문화시설, 식음료시설, 지하주차장으로 개발을 착수하였고, 화물터미널 전면지역 일부에도 사우나시설과 실내골프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익성 창출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다.따라서, 공항의 상업시설과 부대시설을 지역주민과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