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OSR & NSR)

위험과는 다른 신사회적 위험을 생애기간에 일으켰다. 서비스산업의 급증으로 인한 여성인력의 유급노동진출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특히 아동양육의 문제로 대두됐고 포스트포드주의에 따른 저기술 인력의 도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을 갖거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됐다. 구사회적위험에서는 사적영역으로 간주되던 가족에 대한 정부 개입의 요구가 신사회위험의 대응에서 확대됐

위험’들이 있다. 산업사회의 각종 소득 중단 사유인 질병, 장애, 가구주의 사망, 출산과 양육, 노령기, 실업, 빈곤. 이를 ‘구사회적 위험’이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험들이 아직 방어되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다 ‘신사회적 위험’인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신진 기술 습득의 지체로 인한 노동 기회 상실, 비정규직의 복지 사각화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요구하는 복지 수준은 높아졌고, 한국 복지 체계는 이

위험의 종류에 있어 신구 병존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필요하다. : 한국사회는 아직도 산업사회의 각종 소득 중단 사유인 구사회적 위험이 사회적으로 방어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신사회적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사회적 위험으로는 실업, 장애, 노령, 출산, 빈곤, 가구주의 사망등이 있다. 아직도 우리는 이 구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업보장, 장애수당, 출산수당, 노령연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의 특성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을 비교할 때 아래의 표에서와 같은 차이를 보여 준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OSR)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NSR)의 비교고전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경제, 인구학적 구조가 급변하고 199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보험보다는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투자국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현

위험 범주에 출산, 양육, 빈곤 등의 신사회적 위험요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개정 이전 사회보장의 분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이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하였고, 관련 복지제도를 삭제하고 사회서비스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경제․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고 제도 간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