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의 원칙

동성제도), 이 성을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하여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칭하는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신호적을 편제한다(3대호적금지). 이러한 일본호적은 부부동성제도로 인하여 90%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칭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여성차별문제,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많았다. 따라서 1960년 가족법 시행 이래 개정논의가 부단히 계속되었고, 1977년 12월 혼인법친자법상속법 등에서 몇 개의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는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89년 12월 비로소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으나, 가족법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는 존치되었다. 다만, 호주제도를 강제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제도로 그 성격을 바꾸었고, 상속법이 아닌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위헌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법적 규제,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분석Ⅰ. 개요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위헌성1. 헌법불합치결정전의 금혼규정들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태도2. 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단순위헌의견(5명)2) 헌법 불합치 의견(2명)3) 합헌의견(2명)4) 헌법재판소의 결론3.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법철학적 평가Ⅲ.

동본 불혼제도를 폐지하고 금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였다. 금친혼 금지제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8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올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4) 여자의 재혼 금지기간의 폐지부성추종의 원칙에

원칙을 채택한 점, ⑦부양기여분 제도를 개선한 점, ⑧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보완 입법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개정 민법에서 보완되고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다.첫째, 호주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을 삭제하고 “부부 중심의 가족”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 보호의 규정을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둘째, 가족보다 광범위한 친족 규정과 친족을 뒷받침하는 규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퇴조된 친족주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