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의 문제점(대통령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라고 말하기보다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우리들의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는 무엇인가? 우리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본론1. 대통령 중심제도에 대한 통찰1)일반적인 정의와 장단점대통령 중심제도의 정의: 미국에

제도권에서 권력의 중심2. 우리나라 현행 대통령제도의 문제점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집행부의 안정성, 민주주의의 증진, 그리고 보단 제한된 정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단점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독재화, 시간․제도상의 경직성, 불안정성, 책임성의 구현, 영합성, 인물위주의 선거방식 등이 지적되고 있다. ① 독재성- 제왕적 대통령제 : 역사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군부 권위주의의 정치문화의 영향으로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개헌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논리로는 현실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잘못된 현실정치는 정치의 현실적 측면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며, 대통령제에 분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의원내각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조작해나갔고, 끝내 탄핵시켜버렸다. 작가는 말한다. 이승만의 경우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일을 질질 끌다가 결국 임시정부를 빈사 상태에 빠뜨린 다음에야 겨우 탄핵안이 처리된 것인 반면, 2004년의 사태는 도무지 탄핵거리가 되지 않는 일을 너무나 빨리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돌이켜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정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에 대한 양심을 저

대통령 후보와 운명공동체로 묶이게 된다는 얘기다. 즉, 내가 물러나면 끝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배출해 낸 당 까지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국정을 수행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개헌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태도 또한 향상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자질이나 국회의원의 자질을 통찰력 있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졌을 때 그러한 제도가 더욱 빛을 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