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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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부동산학 개론 핵심요약
2. 민법 핵심요약
3.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핵심요약
4. 부동산 공시법 핵심요약
5. 부동산 세법 핵심요약
6. 부동산 공법 (국토이용관리법) 핵심요약
7. 부동산 공법 (도시계발법) 핵심요약
8. 부동산 공법 (도시재개발법) 핵심요약
9. 부동산 공법 (건축법) 핵심요약
10. 부동산 공법 (주택건설촉진법) 핵심요약
11. 부동산 공법 (산림법) 핵심요약
12. 부동산 공법 (농지법) 핵심요약
13. 부동산 공법 (도시계획법) 핵심요약
14. 부동산 공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핵심요약
- 본문내용
-
가.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에 있어서는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증여세 및 재평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은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된다.(국기령§18 ①).
나. 1동의 건물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 양식
(1) 전부 1용지 사용 등기번호란에 건물대지 지번 기재 1동의 건물에 표제부만 둠
(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및 각 구를 둠
다. 등기부의 폐쇄
(1) 신등기용지의 이기(등기용지 매수과다로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 합필의 등기 구분건물을 합병하는 등기
(2) 건물을 구분/합병하는 등기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 이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될 때
(3) 부동산의 멸실등기 등기된 토지의 하천부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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