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한국화이자제약 불공정거래 -부당고객유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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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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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과 목적
1. 배 경
2. 목 적
Ⅱ. 불공정거래 –
부당고객유인의 배경과 관련 법령
1. 개 념
2. 관련 법령
Ⅲ. 사례 분석 – ㈜한국화이자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의 대한 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2. 이의신청 및 소송
3. 결론
Ⅳ.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 본문내용
-
1. 배 경
제약산업의 특징
• 규제산업
-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국가가 의약품의
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
•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 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분류.
•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 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 선택권이 비용 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음.
2. 목 적
- 병⋅의원의 처방을 왜곡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만큼의 약 가격거품 제거, 정당한 가격경쟁을 통한 약 가격 인하, 궁극적으로 환자의 이익제고 등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
- 이러한 배경 하에, 보건의료산업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부적적한 관행이 경쟁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즉, 규제가 심하고 판매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제약산업 내에서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큰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자에게 식사 접대,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취한 행동이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에 유인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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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07 경규 1858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이봉의)
-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제5장 제23조~제24조
(법제처)
- 서울고등법원 2009누14516, 2009누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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