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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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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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3.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비교
4. 비정규직 노조의 사례
5. 우리조가 선택한 비정규직 노조형태
6. 결론
7. 자료출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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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황금기를 맞았고 ‘대학만 졸업하면 어디서든 데려간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일할 곳은 넘쳐났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 충분할 정도로 기업의 경제적, 재무적 상황은 좋았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겪었던 1990년대 후반 IMF사태 이후 수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면서 정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기업에게 탄력적 고용. 즉, 비정규직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묵인해 주면서 2000년대 초반에 대두되었던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게 됨에 따라 OECD 국가 가운데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 이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시장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들의 생활과 고용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세계적인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 우리나라가 유독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다른 선진국들에게 찬사를 받는 것도 그 이면에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착취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탄탄한 중.소기업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몇몇의 거대한 재벌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인 임금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는 것,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탄력적 고용이라는 이름하에 묵인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항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측과 정부에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일한 해결책인 노동조합조차 1990년 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노조가입 및 결성률이 낮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결성조차 쉽지가 않아 비정규직 문제는 점점 심해져만 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조의 결성 방법 및 노조를 통한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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