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피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20조)
(2) 부과ㆍ징수 절차(시행령 제6조)
특허청장은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고,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
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대한 처벌 내용을 삭제함.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마땅히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태국에서는 재산형성과정과 납세기록도 함께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제도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런 실사는 되레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면죄절차가 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 있는
조치를 취한 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할 경과 규정이나 일정한 적응조치를 요구하는 권리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실정법에도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5. 손해전보청구권행정계획으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경우 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는 개별법 또는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제 3장 行政上의 事實行爲제1항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Ⅰ. 사실행위의 의의와 종류1.
행위에 가담한 인터넷 매체와 언론사의 경우는 ‘공적 인물이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셋째, 공인과 동석한 여자의 사생활침해의 문제이다.본 사건의 경우 박계동 의원은 공인으로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사생활침해를 감수하여야 하지만 동석한 여자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으며 (비록 동석한 여자가 술집 접대부라 할지라도) 따라서 본 건 기사를 보도할 때 동석한 여자의 얼굴
부정행위,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의 의미(행정책임 의 적극적 측면)⇒ 궁극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책임 문제는 행정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에서 기원(특히, 민주주의이념과 밀접한 관련)3. 행정책임의 특질①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발생② 일정한 재량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③ 개인적 욕구보단 공익적 요구에 충실해 자신이 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야함④ 주로 행동의 결과에 관련⑤ 보장을 위
대한 재산세의 경우 7월말, 토지분에 대한 종토세는 10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7월말과 9월말, 두 번에 걸쳐 내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12월15일까지 국세청에 내야 된다. 부동산소유자가 12월 1일~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Q20. 취득세와 등록세란 무엇인가?취득세등록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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