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주한미군 철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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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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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Ⅰ-1.한(조선)반도 전쟁억지론의 파탄
Ⅰ-2.한(조선)반도 전쟁억지론 파탄이후의 주한미군
Ⅱ.한(조선)반도 전략균형의 변동과 주한미군 철수의 불가피성
Ⅲ-1.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조선)반도 통일 문제의 상관성
Ⅲ-2.통일과도기와 주한미군 철수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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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금까지 남(한국)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공식적, 공개적인 논의는 주한미군 유지론과 유지정책의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였다. 주한미군 유지론과 유지정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하거나 비판할 수 없었으며, 언제나 무조건 인정·찬동하기를 강요받는 억압적 분위기가 가득차 있었다. 남(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론과 철수운동은 그것이 단지 북(조선)의 견해·주장과 같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 법적, 사회적으로 금기 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비판을 철저하게 금압하는 그야말로 광기 어린 '우상숭배'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그 금압의 어둠 속에서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으니 그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해내외 민족민주운동이다. 그 누구도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말조차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로지 민족민주운동만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즉 해내외 민족민주운동은 주한미군 철수를 민족자주운동의 핵심과제로 여기고 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 짧은 구호 한 마디를 민족적 양심으로 지키기 위해 해내외 민족민주운동이 철수운동을 금압하는 세력들과 맞서싸우며 견뎌야 했던 나날은 얼마나 험난한 고난의 세월이었던가. 이 짧은 구호 한 마디 속에 이름 없이 투쟁한 민족자주운동의 투사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가. 그 구호는 곧 투쟁 그 자체였다. 해내외 민족민주운동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투쟁의 동력으로 바뀌어 철수운동을 금압하는 세력들을 위협하곤 하고 있다.
올해는 미군이 한(조선)반도 전쟁에 참전한지 50년이 되는 해다. 50년이라는 시점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그 전쟁에서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 만행이 세상에 폭로되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에 국제전범재판 피고 석에 끌려나와 인류 양심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양민 학살범이 뻔뻔스럽게도 자기의 범죄사실을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범인이 어떻게 자기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설사 수사를 진행한들 제대로 하겠는가. 그들은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하는 척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덮어두고 그만둘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주한미군이 해마다 늘리고 있는,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주둔경비 부담금, 주한미군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자기들 기지로 쓰고 있는 연간 1조5천9백억 원에 이르는 토지 사용료, 주한미군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전과 특혜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심각하고, 계속되는 포악한 미군 범죄, 미군기지 주변의 자연환경파괴와 저질퇴폐문화 유입 같은 사회적 피해도 심각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현상은 미국의 남(한국) 지배전략이라는 본질에서 계속 파생되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본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50년 전 전쟁 중에 일어났던 미군의 양민학살 사건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의 남(한국) 지배전략은 일차적으로 주한미군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는 한, 미국의 지배전략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주한미군에 의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피해 같은 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문제는 남(한국)이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문제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은 이 민족을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벗어나게 하는 민족자주운동의 핵이다. 해내외 민족민주운동이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선택이 아니라 당위로 받아들여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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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책 『21세기 미국패권과 세계질서』(오희평 편저, 오름출판사, 2000년)
인터넷 http://www.onekorea.org/
http://www.peacekorea.org/peacekorea.ht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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