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환경보건학과 4학년 노인복지론 C형] 노인복지관련 법 4개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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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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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환경보건학과 4학년 노인복지론 C형] 노인복지관련 법 4개를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1. 노인문제
1) 인구의 고령화
2) 노인의 개념
3) 노년기 특성
2.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필요성
Ⅱ. 노인복지 관련법
1.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개념
2) 노인복지법의 현황
2. 고령자고용촉진법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념
2) 고령자고용촉진법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현황
4. 의료보호법
1) 의료보호법의 개념
2) 의료보호법의 현황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Ⅲ.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1.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2.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3.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1. 노인문제
1) 인구의 고령화
노인문제의 근본적 요인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노령화(혹은 고령화)라고 한다. 노령화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으로 1960년에 평균수명이 남자는 53.0세 여자는 57.8세이던 것이 1980년에는 남자가 62.7세 여자가 69.1세, 1990년에는 남자가 67.1세 여자가 73.6세로 늘어났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 들어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 2000년 7월 10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는 7월 1일 현재 노령인구가 3백 37만 1천 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노령인구의 비중은 18.2%의 이탈리아나 17.1%의 일본, 그리고 16.4%의 독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52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은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다시 고령 사회에서 초 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22년과 1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거의 유례없이 빠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노인의 개념
노인복지를 규정하기에 앞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관습, 규범 또는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 변화라고 한다. 그런데 노인의 규정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하고 있는 기능과 사회와의 관계를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여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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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장인협, 최성재(2005) 노인복지학, 서울대 출판부
박광준 외(2006)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이혜원(2007) 노인 복지론: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나기종(2008) 노인복지 법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유성호(2008)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하정만(1998)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행정의 발전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21세기 노인복지정책 방향,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 1999
송정은(1996) 21세기 노령화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책, 원광대학교
장채정(2001) 노령화시대에 주거복지시설의 개발방안, 조선대학교
김태현, 한은주(2005)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김한곤(2006)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이성희, 한은주(2007)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한규량(2001) 한국노인사회의 발전과 전망, 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김연명, 국가 복지 강화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상황과 복지 제11호
이혜경 외(2000) 사회복지와 배분정의 연구결과 보고서, 연세대 사회복지 연구소
신혜령, 노인복지, 국립사회복지 연수원 기본교제
안혜영(2003) 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 노인복지실무과정, 국립보건원보건복지연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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