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4B)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의 원칙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설명하시오0k

판례법: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제18조)4) 조리법: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이치,도리), 즉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관습법/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진행)II. 법학방법론1. 법해석학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1) 유권해석국가의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법규의 해석으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시행령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법 제108조 제4항). Ⅸ. 판례심판 관련 법조문(국민연금법 제74조) 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민연금법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법률(헌법 제 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사건 개요 청구인 김기오 외 115인은 국민연

적용 XQ. 다음 중 노동법의 주요 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으로는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다.2. 취업규칙은 통상 근로계약과 결합하여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규범으로 작용한다.3.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4. 판례나 행정해석도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답 4판례나 행정해석

신의성실․사회질서․형평․정의․법의 일반원칙 등으로 표현되면서, 성문법 등의 흠결시 재판의 준거가 된다(다수설). 판례도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시에는 法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다(대판 2000.6.9. 98다35037).Ⅳ. 판례의 법원성 문제1. 사실상의 구속력 판례의 법원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