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로서의 정의와 포스너적 공리주의의 평가

고집불통의 비현실적 보수주의자로서 낙인이 찍힘으로써 설땅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원만하게 사회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절충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에 있어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순수한 사회주의자나 자유방임주의자가 주장했던 것 같은 이상적 상태란 존재하지 않으면, 못 마땅하더라도 현실적이고 절충주의적인 밀의 이론을 새로운 각도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공리주의를 택한 이유는 그 판단의 기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기준은 공리주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큰 틀은 그 안에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사회적 효율성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큰 틀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나,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커다란 틀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공리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렇다면

공리주의를 택한 이유는 그 판단의 기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기준은 공리주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큰 틀은 그 안에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사회적 효율성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큰 틀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나,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커다란 틀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교대인들의 투쟁”☞ 공리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효용성’(Utility)개념에 상상의 쾌락과 고차적인 감정의 만족감을 포함할 것을 분명히 하며, ‘공리주의’란, 공리 또는 최대 행복원리(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를 도덕의 기초로 하여 행위는 그것이 행복의 촉진에 기여하는 데 비례하여 옳은 것이 되며 따라서 행복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밀은 쾌락과 괴로움의 계산보다도 인간에게 구비된 사회적 동정심을 중요시하고,

효율 추구 행태가 가져온 폐해와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5장에서는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시장’의 존재와 그 역할, 중요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분석한다. 오늘날 시장의 필요성은 분명해지고 시스템이 가져오는 장점은 널리 인정되었지만, 시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노예시장을 통해 독점과 경쟁, 비경쟁, 규제와 규제의 부재를 통해 ‘최적’이라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