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전자장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 제정 후에 당국에 의하여 고안된 전자장치는 손목시계와 비슷한 모양으로 발목에 차도록 하고 있으며, 피 부착자가 임의로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발찌 법에 대한 논쟁지난 9월 1일, 이미 법률로 제정된 전자발찌 법은 국회에 상정되었을 당시 인권 단체와 여성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사이에서 찬반논란이 거셌다. 주요 초점은 성범죄자의 인권침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 -Ⅰ 문제제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들의 범죄 재발에 관해서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일환으로 전자팔찌 착용에 관한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아마도 이는 공개의 충격에 따른 파장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때문일 것이다.이들 성 범죄자를 보면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성범죄자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보고서Ⅰ. 성범죄의 재발의 심각성 및 가벼운 처벌1. 문제제기성폭력특별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등 정부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4.4%에 이른다는 청소년보호 위원회의 조사결과이다. 이것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

대한 세계적 추세우리 사회도 성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위성추적장치가 달린 전자 팔찌, 발찌 착용)나 평생감시법 등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000변호사는 “재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며 “아동대상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이웃에게 모두 신상을 공개하는 미국의 매건법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0대 경찰행정학과 000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