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저당권

저당권과 용익관계Ⅰ. 서설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없이 단지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가치권으로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목적물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자는 목적물을 제3자로 하여금 이용케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이용권능은 소유자의 경우와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며, 따라서 가치권인 저당권과의 합리적인 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

저당권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이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

저당권이란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저당권과 다른점4.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1) 목적물의 점유를 떠나서 유치권이 성립하지는 못한다.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2)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라 할 때 타인은 채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도 포함한다는데 판례와다수설의 입장.(3)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등기가 요건은 아니며 유가증권이 유치권의 목적인 경우 배서도 필요 없음.5.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58454 판결Ⅰ. 서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변제 청구권이 있다. 이 중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제 370조에 의하여 제 214조를 준용함으로써 인정된다. 이 사안은 이런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느냐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중지청구의 소를 인용한 사안이다. 제 370조 (준용규정) 제214조,